사이언스 올제

환경 탄소시장,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다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기후 변화를 막는 일은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좀 더 강력하고 현명한 시장 신호에 달렸다.

글: David G. Victor, Danny Cullenward

인류는 다음 세기 중 지구 기후를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온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대기 중에 누적된 이산화탄소 (CO2)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것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해서 널리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을 채용하여 CO2 및 기타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제도와 전략 수립, 특히 시장, 사업 규정 및 정부 정책 수립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방대한 난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통적 화석 연료 에너지가 너무 풍부하고 값싸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체 연료들이 확고한 정책 지원 없이도 보급될 가망은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 배출을 규제할 구속력 있는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불행히도 거의 20년간 미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포함,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매우 강한 지역에서는 정책 수립자들이 선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고탄소 배출 구조를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교훈이 된다.

역사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CO2를 많이 배출해온 미국의 경우, 정책 수립자들은 최근 유럽이 기울여온 노력이 성공 또는 미흡했던 방법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탄소 배출 감소 시장 수립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필자들은 그런 교훈을 적용, 미국에서 시장 수립 전략과 저탄소 에너지 혁신 방안의 개발, 확대를 촉진할 유인책 등 국가적 탄소 관리 체제를 수립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최근까지 지구의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관한 거의 모든 논의는 전 세계 수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후 변화를...

●"big carbon" "거대탄소배출"기업들 ●"industrial emissions" "산업배출"

●across-the-board 전면적, 전반적 ●bogus permits 엉터리허가

●call the shots 지배, 감독하다 ●cap-and-trade market "상한과거래"시장

●carbon credits 탄소점수 ●conventional wisdom 통념 ●developing nation (country) 개발도상국

●emerging nations 신흥국 ●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거래계획(방식)

●emitters 배출업체들 ●establish institutions 제도를 수립하다 ●financial windfall 횡재

●for free 무상으로 ●from the bpttom up 상향식으로 ●from the top down 하향식으로

●globalist 세계주의자 ●home market 자국시장 ●in good faith 성실히

●in the CDM pipeline CDM 경로를 통해 ●incentives 유인책

●industrialized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 ●made a killing 큰돈을 벌었다

●marginal "end-of-pipe" technologies "파이프끝에있는" 한계기술

●marketmechanism 시장기구(機構) ●market signal 시장신호 ●model on 본뜨다

●novel (valuable) 유가 ●offsets 상쇄 ●package of policy reform 종합적정책개혁

●pale in comparison to 에 비해 보잘것없다 ●polluters 오염업체 ●price volatility 가격변동(성)

●scheme 계획,방식 ●the "baseline" emmission 기본배출량

●the business-as-usual" scenario 평상 시 사업각본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깨끗한 개발 방식"(CDM)

●the cost of compliance 이행에 드는 비용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those in the know 알고 있던 사람들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 기후 변화 기본틀 회의

●valuable property 유가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