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올제

국방 다가오는 우주전쟁

최근 미국의 군사전략 변경과 중국의 도발적 행동으로 우주에서 무기경쟁이 새로 불붙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글 : Theresa Hitchens

고지를 점령, 고수하라!” 이는 고대부터 군대의 표준 전투 교리였다. 인간과 기계가 우주까지 진출한 오늘날 전세계 군인들이 지구궤도를 현대전의 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위성공격용 재래식 무기나 무기의 궤도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나 법률은 없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우주의 무기화를 반대하는 규범이 있어서 대체로 각국은 이런 무기를 멀리해왔다. 지구적 세력균형이 깨지고 돈이 많이 드는 무기경쟁이 우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합의가 이제 깨질 위험에 처했다. 2006년 10월 부시 행정부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새로운 “국가 우주 정책”을 채택했다. “우주 통제”를 수행할 미국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미국이 우주에 접근하거나 우주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새로운 법제도와 그 밖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3개월 후 중국은 자국의 노후한 기상위성 “휑윤” (風雲) 중 하나를 격추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위험한 파편들이 지상에 쏟아졌고 국제적 항의가 빗발쳤다. 미국의 군사 및 정치권이 손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한 것은 물론이다. 20년 이상의 기간 중 최초로 실시된 이번의 위성공격 전용 무기 시험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이런 기술을 입증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이 앞으로 대두할 우주전쟁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총성일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

비판자들은 우주전쟁 수단의 개발로 국가 안보가 강화될지 여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성과 궤도 무기들은 성격상 발견과 추적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어떠한 방어수단을 택하든지 간에 공격에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위성공격 체제 개발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드는 폭주적 무기경쟁이 초래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각국이 다른 나라들도 부득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실전은 고사하고 우주 전투에 필요한 기술 시험에서 생기는 엄청난 양의 잔해가 계속 지구궤도에 흩어질 것이다. 초속 수 마일의 속력으로 위성과 유인우주선에 모여드는 우주 파편들은 위성통신, 기상예보, 정밀항법, 심지어 군대의 지휘와 통제조차 위협하여 세계 경제를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